모치즈키 이소코의 <신문기자>로 본 일본의 사회문제

모치즈키 이소코의 <신문기자>는 권력의 통제와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고자 일본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일본 언론의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67위를 차지하며 G7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사회문제 <정부 권력이 정보를 통제>하는 특정비밀보호법

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러한 현상에 주된 원인은 2013년 12월 일본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에 대한 정보 중 은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보를 정부가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자클럽’ 제도는 오래전부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보 접근권을 손에 쥔 정부가 일부 언론인들을 클럽에서 제외하며 정보를 얻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해외의 언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할 만한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일본만의 문제일까?

정부 권력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력 내부의 유착과 부패, 그로 말미암은 민주주의 후퇴의 가능성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진전과는 관계없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그 보기를 민주주의 완성을 자부하는 미국의 석유 재벌, 무기 재벌, 언론, 정치인의 유착에서 잘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재벌과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줌으로써 사회적인 쟁점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언론이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여론조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